1. "장애인공무원"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도교육감"이라 한다) 소속 지방공무원(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) 중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"중증장애인공무원"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"각급기관"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에 따른 공립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.
4. "근로지원인"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"보조공학기기·장비"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.
6. "전문기관"이란 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.
②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②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휴직, 파견 중인 사람,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③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
2.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지원
3.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
4.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④ 근로지원인 배정, 보조공학기기·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 범위 등은 도교육감이 정한다.
②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근로지원인의 배정, 보조공학기기·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
2.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
3.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③ 도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④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⑤ 도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4.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.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⑩ 생략
⑪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중 “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